“중소기업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곧 경기도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점검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상원(국힘·고양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8일 “기업이 버틸 힘을 가져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청년 주거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오르는데 시장은 좁아지니 기업으로서는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은 곧바로 일자리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제도적 안전판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위기 상황에서 도가 단순히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신속한 자금 공급, 금융·판로·인력 문제에 대한 종합 지원, 상시 애로사항 모니터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는 중소기업 마케팅·판로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말했다.

그는 “판로 확보가 고용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케팅 지원은 단순한 홍보 보조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해 왔다”며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해외 진출 지원 예산도 집행이 중심이 아니라 실제 매출로 이어졌는지, 기업에 자생력을 키워줬는지, 일자리 안정에 기여했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기업이 ‘이 지원 덕분에 시장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데 올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분야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며 “최근 정부 대책에도 고금리 기조와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커녕 독립적인 주거 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는 이미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주거비, 보증금 융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 등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부담을 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제도가 실제 삶의 무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청년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행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대상과 기간이 제한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확대하거나 도와 기초지자체 사업 간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한 복지의 영역을 넘어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며 “안정적인 주거는 취업·창업 의사 결정과도 직결되고, 지역 경제 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이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거·고용·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청년과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