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 투입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경기도·서울시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도 재정, 문제없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수상할 만큼 ‘재정실력’ 제대로 갖춘 지방정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생 쿠폰 발행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서울은 물론 도 또한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확보 TF’를 운영하는 등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지사는 “재정확보 TF는 때 되면 운영하는 일상적 회의체”라며 “그럼에도 재정에 대한 걱정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막장 경제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또 윤 정부를 향해 “재정위기 주범은 ‘GDP 킬러’라 불린 윤 정부이다. 집권 3년 동안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부자감세’를 단행했고 세수 결손은 약 100조 원에 달한다. 설상가상 불법 비상계엄으로 GDP 1%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도는 국민주권 정부의 '확장재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지출이 민간 소비를 견인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민생 쿠폰은 골든타임에 꼭 써야 할 응급약이었다. 민생 쿠폰으로 GDP 성장률이 0.1%p 올라가기도 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는 지난 정부 3년 동안 홀로 ‘확장재정’을 펴왔다”며 “이제 ‘국정 제1동반자'로서 새 정부와 맞손 잡고 회복과 성장, 도약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서 지난 17일 열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방재정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발표해 세입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는 도가 유일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