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인한 시민 피해 회복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 중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관련자들의 재산에 대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12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인용 규모는 총 5173억 원으로,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많다”고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에는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자산이 포함됐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만배 관련 가압류 신청 중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3건, 총 4100억 원 규모의 예금 채권이 인용됐다. 한 건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정영학 관련 신청 3건(성조씨앤디 300억 원, 천화동인 5호 300억 원, 부동산 47억 원, 총 646억 9000만 원)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의 경우 청담동·제주 소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예금 300억 원 등 가압류 3건(총 420억 원)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추정되는 역삼동 소재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실시했기 때문에 중복 가압류는 불필요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성남시는 이 결정에 불복해 19일 즉시 항고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다른 법원들은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했지만, 남부지법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범죄자에게 퇴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 방향으로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책임 추궁 △민사 본안 소송을 통한 실질적 재산 환수 △성남시민소송단 지원 등 세 가지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1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과정을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본다”며 “그 과정에 외압이나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는 가압류에 그치지 않고 민사 본안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 1원의 부당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시는 대장동 비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직접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성남시민소송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법률 및 행정적 자료를 제공해 시민 참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시민 재산을 반드시 되찾겠다”며 “권력과 결탁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에게 ‘부패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과를 기반으로 본안 소송에 법적·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부당 취득 재산의 완전한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