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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복귀 1년

분권형 정치실험..외치.정부혁신 주력
행정수도건설 시련, 과반붕괴 새도전

작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이 1년을 맞았다. 직무에 복귀한 노 대통령의 가장 큰 통치스타일 중 하나는 분권형 국정운영과 당정분리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우선 권력집단 내부의 인적구성은 열린우리당의 유력 정치인으로 차기 대권후보군에 속하는 이해찬, 김근태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을 기용하며 책임장관의 역할을 맡겼다. 단순한 내각 개편 차원이 아니라 정부 시스템을 혁신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집권 1기가 모든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한 것이라며 2기는 내각에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은 외치와 함께 장기적 국가전략과제, 주요 혁신과제 등 거시적인 국가운영에 전력을 기울였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분권형이 뿌리를 내리자 자신은 해외순방등을 통한 국익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노 대통령은 39일간 쉴새없이 이뤄진 `브릭스(BRIC's) 외교', `경제.통상외교'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당정분리 원칙도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한 것처럼 대통령과 당의 역할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정무적 사안에 있어서는 당정분리, 정책적 사안에 있어서는 당정일체로 `역할분담'의 선을 그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정간 불협화음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당.정.청간 의사소통 문제를 비판하며 당정분리 원칙과 기준을 재점검을 요구키도 했다.
여기에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국가인간위원장과 관련한 재산형성 의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논란을 가져왔다.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은 작년 한해 거의 매주 한차례씩 혁신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 의제관리, 문서관리, 기록관리, 정책품질관리, 홍보관리 등 정부혁신 업무를 선도해 나갔다.
이밖에도 노 대통령은 선진한국, 동반성장, 동북아 균형자론 등 향후 비전과 전략도 제시하는 활발한 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가전략 과제들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는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개혁 법안들과 정부혁신 과제, 국가비전 및 전략등도 지난 '4.30 재보선'에서 여당 패배로 국회 과반 의석이 붕괴돼 노 대통령이 1년간 다져온 분권형 국정운영, 당정분리 등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과 각종 과제들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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