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국힘, 군포 재궁·오금·수리) 의원이 국민의힘이 주최한 여성정책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 시상식’에서 ‘내돈내사(내가 낸 돈(세금)으로 내가 사용할 포인트)–출산 여성을 위한 세금포인트 활용 확대‘ 정책을 제안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국세 납부 과정에서 적립되는 ‘세금포인트’를 출산 및 산후 회복 과정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세금포인트 제도는 존재하지만 활용도가 낮은 상황으로, 이를 출산용품 구매, 병원비, 약제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 출산과 회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이다.

동 방안은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수상 이후 정책 발표를 통해 “세금포인트가 쌓여 있음에도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출산을 앞둔 여성들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이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종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