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과 관련, 최영근 화성시장은 18일 “적용시기, 업종에 있어서 국내 첨단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신·증설 규제를 2007년 말까지 연장한 것은 다행한 조치”라고 말하고 “수도권 첨단대기업 신·증설 문제는 국가경쟁력 차원과 국내고용 문제와 연관 지어 차별이 없도록 심각하게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이나, 행정복합도시건설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국내 지역간 문제로 다루어져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촉진정책에 의해 수도권에서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이 기반을 닦아온 모든 것을 움직여야 하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며 “증설이 아닌 수도권내에서 대기업의 불가피한 신설은 일정범위의 첨단업종에 한해서 이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 최 시장은 “수정법 이후에도 수도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통난, 환경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만 가중시켰다”며 “수정법에 대한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도약과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뜻이며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계획적 관리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자 화성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사회 각계에서도 수도권 정비의 대체입법 마련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내 첨단 대기업의 수도권내 신·증설 허용의 길이 하루 속히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가는데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최 시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