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 지역 정치인들이 ‘분당신도시 재건축’ 인허가 물량 제한에 대한 책임 공방에 나섰다. 지역 최대 현안인 '분당 재건축'을 두고 여야 주자들이 서로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성남시는 지난 12일 분당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 줄 것을 신상진 시장 명의 서한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중 분당에만 인허가 물량에 제한을 두자 즉각 반발했던 성남시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자체 입장을 구체화하며 시장 명의로 대정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19일엔 신상진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의원이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분당을 차별하고 있다”며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과 국힘 분당 지역구 의원들은 “국토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면서 분당만 동결하고, 다른 지역에는 대폭 확대했다”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치로,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5만9천 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의 7.4배를 넘었고, 평균 주민동의율도 9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묶었다”며 “하지만 이주 시점은 최소 3년 이상 이후의 문제로, 물량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지자체·국토부 협의를 통해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분당은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이 도시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며 “분당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국힘 정치인들이 정부를 몰아세우자 당일인 19일 오후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재건축 물량 논쟁은 성남시장의 무능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오히려 신 시장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을 낸 다음날인 20일 오전 성남시장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전 비서관은 “신 시장의 물량 제한 폐지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동안 분당 주민의 절박함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신 시장에게 있다”며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면, 이는 성남시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시장이 ‘정부의 차별’을 언급했지만, 그 정부가 '윤석열 정부' 아닌가”라며 “협상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준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여당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선 6월 3일 지방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을 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정부는 1기 신도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1기 신도시 5곳 가운데 분당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나머지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4곳은 이주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정비구역 지정 예정 물량 1만2000가구(2024년 선정된 선도지구)를 연내 지정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능해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된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