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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절반 활동 미미, 예산만 낭비

임기응변, 자리늘리기식 설치, 개선 시급

17대 국회가 출범한 뒤 여야는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앞다퉈 특위를 구성했으나 구성된 특위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쳐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는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 필요성이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보다 임기응변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특위 설치를 결의한 후에도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출등 자리다툼으로 허송세월을 거듭하고 있으며 회의가 열려도 소관부처의 업무청취에 그치는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특위는 예결위와 윤리위 등 상설특위와 인사청문특위, 국정조사특위를 제외하고도 국회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등 13개에 달한다.
이처럼 특위가 난립하고 있으나 상당수 특위는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작년 7월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후 11월 중순 첫회의를 연 규제개혁특위는 지난 1월 의원간담회와 2월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 전부다.
정치개혁특위도 정치개혁협의회 활동 결과에 대해 몇 차례 보고받는 정도로 오는 25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나 각 당이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남북관계특위는 4회 전체회의와 통일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보고를 받는 데 그쳤고, 일자리창출특위는 10개월간 총 5회에 걸쳐 부처 업무보고 청취와 세미나를 개최했으나 뚜렷한 결과가 없다.
각종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구성된 특위도 형식적이다. `고구려사 왜곡대책특위'는 8개월간 허송세월하다가 지난 4월 20일에야 위원장을 선출했고, `장애인대책특위'와 `기후변화협약특위'도 지난 3월2일 각각 구성됐지만 전체회의는 각각 1~2차례 열렸을 뿐 가시적인 활동은 아직까지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위도미래전략특위와 국회개혁특위등은 모범적인 특위로 꼽히고 있다. 국회개혁특위는 지금까지 전체회의 8회 개최와 국회관계법 개정 공청회 등을 열며 국회 개혁안을 준비해오고 있고, 미래전략특위는 매달 1~2차례씩 전체회의 또는 공청회를 열며 과학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을 나름대로 모색해 왔다.
실정이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국회 특위 설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자리늘리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 위원장에게는 회의 개최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상임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매달 활동비 450만원과 차량유지비 100만원, 위원장 직무수행비 90만원 등 600만원 이상의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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