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인사적체 해소차원으로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공단위탁대상 사업 중 절반을 훨씬 넘는 8개 사업이 부정적 평가가 내려져 공단설립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25일 구에 따르면 중구는 올 초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중간용역 결과 공단 위탁대상 13개 사업 중 청사 관리, 노인복지회관 운영, 공원·녹지 관리 등 8개 사업이 부적정 평가를 받았으며 수지 타산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로·보안등 관리와 굴착도로 복구는 민간업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 이미 내려진 상태이고 광고물게시대 관리는 이용률 감소·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적정 평가를 받은 대상사업은 한중문화관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 주·정차 견인 등 5개 사업에 불과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정원 35명 규모의 공단을 설립해 이들 13개 사업을 전부 맡길 경우 예상되는 추정 손익계산서 역시 타산이 맞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공단 설립 첫해인 2006년엔 17억원의 영업비용이 드는데 비해 회수 가능한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3억원의 손실이 발생, 영업수지가 80.4%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공단 설립 5년차인 2010년에 이르더라도 영업비용은 21억원, 영업수익은 17억원으로 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영업수지는 83.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6월3일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공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단 위탁 '적정' 평가를 받은 사업 가짓수가 적더라도 우선은 일부 사업만을 수행하는 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며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공단 설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