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대통령과 총리는 정치적 논리로 원칙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정부 부처 및 실무진들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도권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이해찬 국무총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토의 효율적 균형발전이란 명제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설을 위해 일부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60여개 경제.사회단체는 30일 '나라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범도민대책특위'를 구성,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즉각 해소하고, 수도권에 대한 기업투자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경기도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많은 기업들이 제약을 받아 왔다"며 "이젠 국가 장래와 경제를 위해서도 국내 대기업의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결국 정부가 국내 첨단업종의 수도권투자를 차단할 경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일자리를 없애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30일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설과 관련,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신설이 균형발전이란 추진 방향에 따라 그동안 강력히 억제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약간의 조정을 통해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설 투자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단기 정책방향의 한 핵심으로 이같은 수도권 내 '대기업 투자 규제 행소방안'과 함께 공공부문 연.기금의 지출확대, 공공부문 투자기관의 투자 애로점 해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이 아니면 투자가 어렵다는 투자자에 대해선 개별적 판단에 따라 길을 터줘야 한다"며 "발전위는 이를 통해 수도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중요 과제에 대해 투자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내달 공공기관 이전정책 발표와 함께 공개될 수도권 발전 대책과 관련,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사람 수는 늘리지 않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31일 "정부 부처간 입장이 다르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확고한 정부 방침이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