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문자메세지와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는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만큼 무료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일 "휴대폰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는 휴대폰의 통로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CID)도 거의 마찬가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실제 CID서비스를 위한 투자는 2000년 979억원, 2001년 85억원 이후 별로 투자가 없는 반면 CID의 지난해 매출은 3,660억원에 달하는등 투자비용을 이미 회수한 상태며 SMS와 CID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그런데도 이동통신사들은 9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SMS 요금을 3배나 인상하며 이용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은 하루빨리 원가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SMS와 CID를 무료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 휴대폰 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관련, "정통부는 사기업의 영업기밀 보호를 핑계로 근거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부과된 전화요금이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사기업의 적정이윤은 보장돼야 하나 사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구태의연한 처사"라고 몰아붙였다.
심 의원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증가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신규서비스의 조속한 활성화와 정보격차 해소등을 위해서는 요금의 인하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휴대폰 전화요금 산정의 근거를 공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