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의 개청 이후 북부지역 주민들은 북부지역에 획기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남부지역에 느껴오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며,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도 본 청의 관할에 있을 때 보다는 많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3월31일에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의정부시 금오동에 제2청사를 개청하고 4부장아래 생활안전, 수사, 경비·교통 등 3개과를 두고 경기북부지역 10개 경찰서를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4월 25일에도 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의정부시 경기도제2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북부지역 많은 인사들의 축하 속에 개청식을 가졌다.
당시 윤옥기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경기 남부에 위치해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도 해소하고 적시에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희망차고, 기쁜 일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도 단위 기관들의 제2청사 개청 러시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실익을 가져오려면 앞으로도 실질적인 노력과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개청 5년이 지난 경기도 제2청의 조직 및 인사, 예산 및 정책을 진단 비교해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 제2청의 개선책을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조직 및 인사
경기도 제2청의 조직은 지난 2000년 개청 당시 1실5국19과57담당에서 현재 2실4국19과64담당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정원도 291명에서 357명으로 22.7%가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관리관인 행정2부지사에게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만 주어져 있을 뿐,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본청에 있어 권한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부지사의 미약한 권한과 함께 실?국장과 과장들에 대한 무원칙한 인사도 제2청의 제역할 다하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사규정상 전보금지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출신 간부들의 부족함도 거론되어 왔다 .
다만 제2청 개청이후 도지사들의 방문이 개청전보다 보다 훨씬 늘어났다는데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
올해 개청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의 경우에도 인사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경무와 경찰의 핵심적 요소인 정보기능이 제외되어 있으며, 본청인원이 600여명인데 비해 제2청은 고작 10분의 1 수준인 7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제2청의 역할보다는 경기경찰청의 출장소 기능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 일선 경찰서들 대부분은 향후 많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의 제2청 개청은 경기도 제2청의 개청에 뒤이은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도 단위 기관의 권한 이양의 후속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의 경우에는 현재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면서 2국 9개과에 본청(470여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0여명의 인원이 배치된 상태로 독자적인 기획, 예산집행, 인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 교육청제2청 관계자는 제2청이 가지는 인사권한은 6급 이하에 그치고 있으나, 사무관급 인사도 제2청과 본 청간에 선 협의, 후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협의는 참조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경찰청에 뒤이은 3대 도 기관의 경기북부지역 권한 이양의 완결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만여 교육 가족들이 수원 본청까지 오가야 했던 불편도 해소 되었으며 보다 소상해진 지역 실정 파악과 그에 따른 정책 수립이라는 선물로 인해 가져올 교육현실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다.
◆예산
올 해 경기북부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은 1차 추경예산을 반영해 총 1조783억원에 이른다. 2000년 개청 당시 5천억 원 규모와 비교하면 놀랄만한 증액이며, 지난 해 9천156억원과 비교하면 17.8%나 증액된 금액이다.
그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개발 속도에 가속이 붙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증액 이면에는 도 제2청의 현주소가 드러나 있다.
예산 편성 절차를 살펴보면 행정2부지사의 결재 하에 도 본청으로 올라간 예산안은 본청 담당부서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이 때문에 북부지역 일선 시·군은 도비 지원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본청과 제2청에 대한 양방향 로비를 펼쳐야 하는 비효율 선상에 놓여져 있다.
결국 경기북부지역 시·군에 비친 도 제2청의 역할은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으며, 특히 이 부분에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청 동기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교육청 제2청의 예산에 관한 부분은 이보다 훨씬 열악한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제2청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금액은 290억여 원이다. 특히나 이번 추경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제2청사 운영비와 신설학교 시설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2만여 교육공무원들의 인건비 등은 아직 본 청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제2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은 본청과 같이 도교육위원화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본청과 같이 올려야 할 사안이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제2청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경찰청 제2청의 실정은 더욱 열악하다. 지난 3월 말 개청 이후 본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고작 4천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마치 일개 경찰서의 지구대에 내려주는 관서용 경비에 다름없는 수준이다.
개청 한 달여 동안 1천200여만원의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경찰청 제2청의 한 관계자는 "경리담당조차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예산 편성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하다못해 전산소모품도 본청에서 지급받는 실정임을 밝히고 있다.
◆개선책
그렇다면 도 단위 기관들은 이 같은 비효율적인 제2청의 설치를 왜 하였을까 하는 의문점이 든다.
지난해부터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활발하게 분도론이 제기돼 왔다. 경기북도를 신설해야 만이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또한 주민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민선단체장들이 가장 고심하는 게 바로 행정과 민심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딜레마이다. 각종 법과 규제로 이루어진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야겠지만 자신을 선출해 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서울시장과 더불어 대권 후보로 거론되어지고 있어 차기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항시 민심에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해 그렇게 거세게 일던 분도론이 올 해 들어와 점차 사그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센 분도론 속에 이뤄진 경기도교육청 제2청 개청과 경찰청 제2청의 개청이후 분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 같은 제2청의 개청 러시가 분도를 원했던 지역민들의 열망을 달래주었으며 무엇보다도 경기북도 신설 가시화를 느끼게 해 주었다는 의미로도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민들의 희망대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몇 가지 과감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우선 현재의 서자 취급을 받는 경기도 제2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 제2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수립은 커녕 근무환경들의 한계점들이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퇴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게 도 제2청 안팎의 소리다.
마찬가지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큰 밑그림의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제2청에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해 행정2부지사가 실질적인 직원 임용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 출신들을 제2청에 대거 포진시킨다거나 제2청 직원들의 경기북부지역 주거 제한 등의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제2청의 맏형격인 도 제2청의 개선과 함께 경찰청과 도교육청의 제2청들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함께 협의하고 검토하는 풍토 조성 및 개선을 병행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