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건축 관련 민원이 하루 수백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자립적 성장기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건축행정에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구는 건축과 관련한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는 건축민원상담실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통합과 지역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민원상담실은 지난 1999년 정부에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사용 승인 등 건축과 관련해 민원불편 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실에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신설, 의무적으로 설치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건축 관련 민원이 하루 600~700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민원상담실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통합과 지역경쟁력을 저하 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 이모(62·신흥동)씨는 "중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목소리만 높이고 있을 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동참하고 환경개선사업에 앞장설 수 있는 건축행정관련 공무원들의 현장민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주민 김모(53)씨는 "건축과 관련한 난해한 조항들로 문서 접수부터 단계별로 거치는 각종 법해석에 혼란을 겪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구는 제정된 법률마저 이행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인력 부족으로 건축민원상담실 시행계획을 세워 놓고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제반 대책을 수립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