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이번 주말부터 주 40시간 근무하는 '토요휴무제'를 사실상 전면 실시함에 따라 민원과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토요민원실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경기.인천지부 등 공무원단체는 토요휴무제 실시이후 토요민원실 운영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초기에 적지 않은 잡음도 예상된다.
▲토요 전면휴무 반발 만만치 않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한 '토요민원서비스 유지방안'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를 전면시행해도 우체국, 국.공립병원, 의료원, 각급 민원실 등 대민서비스기관과 도서관 등 국민생활이용기관, 경찰 지구대, 소방서 등 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토요일에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하는 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돼 있어 80% 정도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토요일에도 근무를 계속함에 따라 민원수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별 주5일 근무제 실시는 2006년 7월 100인 이상, 2007년 7월 50인 이상, 2008년 7월 20인 이상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일제 실시결정은 2011년말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말로는 주5일제를 외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모든 노동조건을 이미 개악한 후에 정부는 눈속임 주 5일제를 도입하고 실제로는 다시 변형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토요민원실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읍.면 보건지소.진료소 의료공백우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등도 전면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거나 2분의 1 또는 3분의 1씩 교대근무를 실시를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전면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말할 것도 없고 공중보건의 1명과 간호소 1명 등 최소인력만 근무하고 있는 오지 농.어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경우 토요근무에 따른 대체 휴가로 주중 휴무가 불가피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토요휴무 '가족중심 문화' 정착되나 따지고 보면 지난 1948년 정부수립이후 공무원들이 전면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2002년 4월 월1회에 이어 작년 7월부터 월2회 토요근무 등을 통해 적응기를 거쳤지만 전면 토요휴무제가 시작되면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의 한 공무원은 "앞으로 토요일 휴무가 정착되면 해외여행 등 재충전의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근무 일수 감소로 보수는 줄어들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늘어나 어떻게 토요일을 보낼 지가 큰 고민이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