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최전방 GP에서 벌어진 총기 참극은 병영내 욕설과 인격 모독성 폭언이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군이 20일 내놓은 대책안에는 이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의 모 여인숙에서도 양주시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21)일병이 "맞는게 두렵다"며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병영폭력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합동조사단은 20일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K-1 소총을 난사해 장병 8명을 살해한 김동민(22) 일병의 범행동기는 고참의 언어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육군본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하부대 폭력실태 정밀진단과 사ㆍ여단장 이상 지휘관 대토론회, 취약지역 특별진단팀 운용, 장병 기본권 보장 교육 강화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단기적으로 신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육군본부 대토론회와 장병기본권 전문상담관 조기 운영, 초급간부 표준 인성 검사 확대, GP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 등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지난 1월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지난해 10월 최전방 철책 절단 사건 이후 제시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예하부대 폭력실태 정밀진단과 대토론회, 취약지역 특별전담팀 운용 등은 육군훈련소 교관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도록한 사건의 대책으로 육군이 내놓은 것들이다.
육군은 당시 인분사건을 계기로 육ㆍ해ㆍ공군 신병 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육군훈련소에서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육군은 인분사건을 획기적인 인권개선 전환점으로 해 병영내 인권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세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또 3중 철책 절단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1ㆍ3군 사령부, 육군본부 전문가로 GOP 경계평가 연구단을 구성해 경계 취약지점을 정밀 진단해 경계근무 방법을 보완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이런 군의 약속과 의지가 예하부대로 제대로 전파되고 즉각 시행됐다면 연천 GP 총기 사고와 같은 참극을 미리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병사가 자살하거나 사고를 저지를 때마다 '소원수리' 횟수를 강화하겠다고 한 약속도 예하부대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합조단장인 박철수 준장은 "사고가 난 GP에서는 김 일병에 대한 소원수리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해 사실상 부대원들의 관심 밖에 있었음을 말해줬다.
때문에 육군이 '사후약방문식' 사고 대책안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누군가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책임의식이 없는 한 사건.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