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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산업 규제 철폐' 한목소리

경마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국회의사당 2층 강당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농림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침체된 경마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열린우리당 김우남·이영호 의원과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농림부 김경규 축산정책과장이 발표한 '경마산업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축협조합장협의회 이정백 회장은 “경마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은 “경마 규제 강화는 농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감소로 이어져 결국 농·수·축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부정적 인식을 불식토록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영 경마문화신문 대표도 “오랜 역사적 전통과 함께 세계 각 국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경마를 카지노, 경륜, 경정과 함께 사행산업으로 간주할 경우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된다”며 “한국 경마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자 모두는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단정, 규제하는 것은 경마발전은 물론 농축산업의 발전을 저해를 가져오는 것이란 의견에 동조했다.
특히 경마의 사회적 기여와 경마산업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한국마사회 이봉수 부회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한농연중앙연합회 손재범 정책실장의 경마 규제 철폐론과 한국농민회 총연맹 박웅두 정책위원장의 경마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방안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KRA는 당기순이익의 60%인 1천409억원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에 출연하는 것을 비롯, 매년 농특세로 1천여억원을 납부하는 등 단일규모론 국내최대 농어촌 지원을 하고 있고 마필생산 지원과 사료구매 등의 간접지원으로 농업부문에 연간 약 12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쟁산업의 확대와 경기침체에 따라 매출액이 급감하는 데다 국회와 정부에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와 통제 일변도로 농어촌 지원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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