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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농성에 얼룩진 경기도의회

본업인 세입.세출결산보다는 형식적인 농성으로 얼룩졌던 제204회 경기도의회 1차 정례회가 1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6일 폐회했다.
200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는 당초 2004회계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등 예결위 실무활동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이전 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봉규, 이하 공수특위)가 회기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상정 및 본회의장 점거 철야농성을 벌이면서 실무적 성격은 사라지고 정치성 시시비비만 부각됐다.
특히 공수특위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첫 모임부터 특위 위원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삐꺽이더니 큰소리치며 시작한 철야농성에도 일부 위원들만 참석,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도의원들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또한 어렵게 채택된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열린 의정 소속 의원들간에 날카로운 대립을 보인 것은 경기도의회가 중앙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폐회일인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길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나눠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전국을 투기장화하려는 이전 발표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은 출석 의원 78명중 찬성 68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 68명은 정례회가 폐회된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및 수도권 규제 철폐’가 쓰여진 어깨띠을 매고 도청 정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반면 폐회후 열린의정 소속 하수진 의원 외 6명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경기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목전의 선거를 염두에 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인 쇼”라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도의회는 ▲2004회계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회계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성남 글로벌 R&D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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