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중동 두바이유가 월말까지 배럴당 50달러를 계속 웃돌 경우, 석유시장의 조기경보지수를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해 강제적인 석유 수요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기경보지수는 국제유가, 세계 석유시장의 수급 상황 등 18개 변수를 토대로 정부가 만든 것으로, 조기경보지수가 3.5를 넘으면 경계 단계로 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강제적인 석유 억제조치로는 목욕탕, 찜질방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들의 영업 시간 제한 및 휴무제 실시, 24시간 편의점 및 대형 할인마트의 심야 영업 부분 제한 그리고 백화점, 골프장의 실내 조명 제한 조치 등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재는 조기경보지수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진입 중인 상황이라고 보고, 우선은 민간에서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지만 당장 강제적 조치에 들어가면 충격이 너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율적 조치를 먼저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10부제가 기업 등 민간기관에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에 권고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 목욕탕과 찜질방 등은 업계 차원에서 자율적 영업시간 제한 또는 휴무제를 실시토록 하고, 한국주유소협회와 협의해 지역단위 주유소 휴무제 실시 및 야간 옥외조명 단축 등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농어민 전기보급사업의 재정융자금 금리(현재 4%)를 무이자로 전환하고, 장애인.상이유공자에 대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을 15% 가량 할인해주기로 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능력도 확충하기 위해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유전 탐사나 개발에 쓰는 '유전개발펀드' 도입도 추진하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개발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