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5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총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하면서 사면대상에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에 의해 실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헌정사상 최대규모 대사면
열린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광복 60주년을 맞아 될 수 있는대로 큰 폭의 사면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며 "당내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사면기획단 논의 결과 특별사면 대상자는 약 400만명, 일반사면이나 일반 사면에 준하는 조치 대상자는 250만명"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우리당이 건의한 사면 규모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 정부 때인 지난 98년 3.13 대사면의 552만여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이 이뤄지게 된다.
우리당은 특별사면 대상에 단순과실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식품단속법, 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법행위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리당은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치와 면허취소,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366만명에 대한 사면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자를 사면토록 하되, 지난해 17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수수자에 대한 사면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반발
한나라당은 이날 광복 60주년 기념 특별사면 추진 방침에 대해 "정략적 사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한나라당도 국민 고통 해소 및 경제활성화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경제난 속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죄, 기업 부도 등 경제관련 사범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생관련 대사면을 빌미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권인사들을 '끼워넣기'로 사면하기 위한 의도도 다분하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
▲법무부 난색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광복 60주년 대사면에 대해 "대사면은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최근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사면을 검토해야 하지만 벌점, 부정수표 등 생계형 범죄자 가운데 그 범죄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또 규모가 얼마인지 가릴 구분이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하라"
시민단체들은 특별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사면 대상 선정시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수원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대사면에서 양심수는 물론 과거의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제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비리를 저질렀던 정치인들을 대사면에 끼워맞출 가능성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