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은 한국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미군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초동수사단계부터 한국경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SOFA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안하무인 미군.미군자녀의 행패=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서울 한강로 전쟁기념관 앞길에서 술 취한 10대 미군 자녀 6명 가운데 한 명이 45살 조모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에 술병을 던져 앞 유리창이 크게 부서졌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가 급정거를 하다 가드레일을 받고 멈춰섰으며 3명의 승객이 타박상을 입었다.
15일 밤10시 40분께에는 의정부시 의정부 2동 편의점 앞길에서 미 2사단 소속 22살 제프리스 상병 등 사병 3명이 택시기사 55살 김 모 씨를 폭행한데 이어 이를 말리던 서모씨 등 2명 을 때리고 달아났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도 의정부에서 제롬일병 등 미군 사병 3명이 행인 조모씨를 맥주병으로 때린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오리발 내미는 미군 용의자=의정부경찰서는 맥주병으로 조씨의 얼굴을 폭행한 뒤현장에서 달아나다 붙잡힌 미군 제롬 일병에 대해 지난 8일 1차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무려 10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미군 피의자는 범행 가담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롬 일병은 "길을 가다 우연히 사건을 목격했고,조씨 주변에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응급조치하려는 사람이 없어 자신이 나섰다"며 "조씨를 도우려다 오히려 범인으로 몰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난항겪는 수사=맥주병 사건의 경우 의정부경찰서는 제롬일병에 대해 두 세차례 추가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미군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제롬일병과 함께 조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달아난 미군 용의자 두 명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장에서 검거된 제롬일병은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하다가 16일에는 시비끝에 조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했다고 일부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조씨가 제롬 일병과 함께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한 2명의 미군 사병에 대해서는 제롬 일병은 폭행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SOFA 근본개정해야=경찰관계자는 "지난 2002년 궤도열차에 깔려 숨진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신병인도 전에도 미군이나 군속 등에 대한 한국경찰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미국 정부대표가 1시간 내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대표가 출석을 거부 또는 지연하면 초동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맥주병 사건에서도 미국 정부대표가 규정과는 달리 1시간이 넘도록 경찰에 오지 않았고 미군 피의자는 이를 핑계로 진술을 계속 거부했다.
결국 의정부 경찰서는 제롬일병의 신병을 미군측에 넘겨줬다.
경찰관계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일행 2명과 충분히 입을 맞춘 제롬일병으로부터 정직한 진술을 듣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실토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벌운동본부는 지난 11일과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SOFA 개정을 통해 미국 정부대표가 1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정부대표의 입회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러한 독소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