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지난 22일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정식으로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안건 심의에 이어 곧바로 송향섭 의원의 발의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에 들어가 만장일치로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등의 허용은 풀뿌리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행위로 정당정치의 역기능이 지방까지 확산, 역효과를 가져와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시의원들은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장 악하는 수단으로 소신과 신념이 없는 인사라도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에 의해 추천돼 비리에 연루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또 “참신한 인물과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인재 선출이 아닌 공천을 위한 정당 줄서기와 새로운 인물 등장을 차단하는 등 폐단이 발생, 지방자치를 파행으로 이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국회가 기초의원 유급제를 추진하면서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를 도입, 그 정수를 대폭 감소하려는 것은 현재도 부족한 정수로 인해 온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처사”라고 항변했다.
결의문은 끝으로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한다”며 반대세력과 공동행동을 통해 투쟁할 뜻을 강력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