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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도ㆍ감청 공포 확산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장들 집무실 곳곳 탐색 늘어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도청 테이프 공개 파문이 확산되면서 휴대전화의 도청 및 감청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들은 '나도 언제 도청 당할 지 모른다'며 수시로 단체장 집무실의 도청을 확인하거나 자비로 탐지기를 구입하고 있다.
24일 정보통신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 감청이 허용되는 범죄 유형만 단순 폭력행위 등 무려 280개에 달 하는 데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외에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수십개 국가기관 도 법률에 따라 감청이 가능해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감청 설비 구축 등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명시한 통신비밀보호 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추진되고, 민간 부문의 불법 도청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휴대전화 통화감청 역시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내 A시는 최근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3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청탐지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B시 단체장의 경우 자비로 도청 탐지기를 구입해 집무실 곳곳을 탐색하고 선거에 관련된 대화나 주요 업무보고는 제2의 장소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시의 경우 시장 집무실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눌때 일부러 라디오 방송이나 유선방송등을 크게 틀어 놓는 방법으로 도청을 대비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재선을 노리는 단체장들이 극도로 입조심을 하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도청과 감청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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