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입금과 국고지원액 감소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부채가 6천억원을 넘어서
경기도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울시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빚이 많은 도교육청의 올해 기채는 지난해의 3.7배에 이르는 등 매년 늘고있는 추세로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민주노동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16개 시.도교육청 기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기채는 6천312억원으로 전체 예산 6조5천450억원의 9.6%에 이른다.
도교육청의 빚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03년에는 기채가 전혀 없다가 2004년 1천677억원의 빚을 졌고, 올해에는 6천312억원으로 지난해의 3.7배가 넘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천677억원의 기채에 대해 올해 1월3일 전액 상환완료했지만 올해분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빚이 급증한 이유는 지자체 전입금과 국고지원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로부터 국세분 교육세로 2천92억원의 양여금을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해말 경기도로부터 경기침체와 소비심리위축 등을 이유로 1천530억원의 전입금을 받지 못해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국고지원액과 지자체 전입금 감소외에 올해 증원된 교직원 2천700여명과 중등전일제 강사 1천500여명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도 크게 늘어난 것도 빚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됐다.
인건비 증가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교육부로부터 3천899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기도 했다.
늘고있는 경기도의 인구증가에 맞춰 매년 100여개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학교를 증설하는 비용도 빚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빚 증가는 정해진 예산에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을 높이고 실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사업비의 비중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도 도교육청의 총예산 대비 인건비의 비중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61%로 늘어났지만 교육사업비 비중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7%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부로부터의 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해 자체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채의 규모가 워낙 커 자체예산 절감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은 전무한 현실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전입금과 국고지원액이 크게 줄면서 각종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축소 및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열악한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