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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生 '일방적 퍼주기'로 둔갑

"도민 희생속 孫지사 정치적 인기영합" 볼멘소리

상생은 요철(凹凸)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듯 '주고받는' 가운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내세우는 상생은 아무리 화려한 수사로 포장을 해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타 지방을 지원하는 원조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민들은 물론이고 경기도 공무원들까지 상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한다.

1. '퍼주기'가 상생인가?
- 일방적 퍼주기가 상생으로 둔갑
- 손 지사의 '정치적 인기영합' 비판
경기도와 타 자치단체간 교류에 상생이라는 단어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면서 일각에서 손 지사의 '상생정치'를 대권행보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지난 1일 논평에서 '수도권 경쟁력과 지역논리를 앞세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타 지역에서는 상생발전을 구사한다'고 비판했다.
상생이 대선전략 차원에서 지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손 지사와 '상생'에 대한 비판은 최근 도청 내부에서도 어렵지 않게 감지된다.
도의 한 사무관은 "도의 일방적 퍼주기가 상생으로 포장되고 있다"며 "도와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정책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타 지역 퍼주기 논란은 지난 1월 27일 손학규 경기지사와 심대평 충남지사가 체결한 '지역 상생발전 협약' 이후 줄곧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와 충남간 협약은 접도지역인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공동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양 자치단체는 경제분야는 물론 양 도지사의 교차 특강, 상생발전 대토론회 개최, 경기 영어마을 공동 활용 등의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당진-평택간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소송' '평택.당진항'의 명칭 분쟁을 거치면서 경기도와 충남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 점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의 첫 '상생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와 충남의 '상생발전 협약'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양보와 도민의 희생 속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충남과의 경기 영어마을 공동 활용 방안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와 충남은 올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 용인시 용인에버랜드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여름영어캠프에 충남 학생들을 참가시키기로 했다.
충남 학생은 전체 정원 1천360명 가운데 20%인 272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내에서는 지난해 겨울 영어마을 방학집중 프로그램의 경쟁률이 36.8대 1에 이르는 등 경기도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충남 학생들을 20%나 포함시킨 것은 퍼주기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약 체결 이후 충남 낚시어선의 경기도 월경을 허용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낚시어선의 월경이 허용되자 그간 화성시, 평택시를 이용하던 관광객들이 대거 당진군으로 몰려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월경 조업이 낚시배에만 허용됨에도 충남과의 마찰을 고려한 듯 충남 어선의 월경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아 경기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지난 6월 도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업구역설명회를 갖고 상생발전 협약을 이행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서도 경기도와 손 지사는 여러 가지 지역 교류사업에 '상생'이라는 이름을 접목시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4일에는 도자와 실학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박준영 전남지사와 '경기.전남간 문화교류협력 합의'를 체결했고, 지난달 20일에는 경기영어마을 교육커리큘럼과 운영 메뉴얼을 무상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종규 경남 창녕지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기업을 이전시켜 산업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경상남도와, 비무장지대를 관광자원화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와 각각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상생 방안들은 손 지사가 지방 민심을 잡는 데 다소 도움이 된다는 것 외에 경기도와 도민에게 주는 실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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