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납득못하는 상생사업
‘상생’은 참여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를 줄이겠다는 발상에서 줄곧 주창해 온 정책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은 지역에 새롭게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도권의 인프라를 빼다 지방에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런 와중에 참여정부의 퍼주기식 상생정책에 강력 반발했던 경기도와 손학규 지사가 ‘상생’을 앞세우다 ‘퍼주기’, ‘원조’ 지적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도의 한 사무관은 “상생이라는 것이 상호 Win-Win하자는 것인데 최근 경기도가 내놓은 상생 방안들은 타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더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하면 지역간 협력이 보다 강화돼야 하는 만큼 초기 논란이 있더라도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도에서 나온 상생 사업들이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무분별한 지역간 교류에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상생 방안들이 각 실무부서, 산하단체 등에서 중구난방으로 마련돼 사업 내용이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도의 정책부서 관계자들은 타 지역과의 교류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협약을 맺는 단계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그리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생 방안들이 대선을 준비하는 손 지사의 정치적 행보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문화 상생’이라는 낯선 개념까지 등장했다”며 “다른 자치단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단순 문화사업도 상생으로 포장돼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바람직한 상생은 두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의 교집합이 커야 하고,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가 차제에 지역간 교류?협력의 절차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자치단체가 다른 나라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사업을 할 때 수출, 투자, 고용, 기술이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간 교류에도 도와 도민을 위해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지금처럼 생색내기나 한건주의로 발표하는 상생 방안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양 자치단체가 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부서의 실무자가 여러 차례 만나 사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상생이 논의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상생은 두 지자체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상호 대등한 관계가 돼야지 수도권 규제라는 틀을 전제하고 경기도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현삼 사무처장은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 실현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양받기 위해 각 지역이 협력하는 관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대권 행보로 비춰질 수 있는 상생논리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