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부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 시범 적용된 총액인건비제도가 2007년 전국에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각 지자체의 인건비 상한을 정해주고, 각 지자체는 주어진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게 된다.
공직사회는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으로 인건비에 따라 인원을 감축시킬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지부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기업 등의 구조조정에서 확인됐듯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대민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총액인건비에 따라 연봉제·성과급제가 도입됨으로써 안정된 직업공무원제도의 축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범 실시된 부천시에서는 직제가 확대되고 인원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부천시는 현재 2천8명인 공무원을 2천103명으로 95명 늘리고, 6국·2실·32과인 조직을 7국·2실·34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인건비는 현재 연간 1천179억원에서 1천212억원으로 2.8%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총액인건비제도 시범 실시지역의 인원 증가에 대해 향후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대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으로 당장의 조직 확대와 인원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행자부가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자치단체간 인건비 절감 경쟁이 일어 결국 인원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공노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인원의 증가가 고위직 증원에 집중돼 하위직의 업무강도는 보다 세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행자부도 총액인건비제도의 시범 실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상위직 증원을 추진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행자부는 지난달 24일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4·5급이상 직위의 증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와의 협의를 요청했다.
전공노는 이밖에 팀제 확대에 따른 잉여인력 발생과 구조조정, 계약직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자기사람 채용, 타 사업 예산 전용 및 선심행정을 위한 인건비 예산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