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30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둔 가운데 도내 일선 지자체가 치르려는 각종 행사와 대회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지적등으로 행사와 대회내용을 수정하거나 부상을 없애는 등 자구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점심식사용 쌀 지원이 중단되고 각종 물품지원이 완전히 끊겨 노인단체가 성명서까지 발표해 개정선거법을 고치라고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행사.대회 축소= 수원시는 ‘정보와 문화의 중심 수원’이라는 주제로 시상과 함께 우승자에게 총 2천500만원 상당의 부상을 내걸고 오는 9월9일부터 11일까지 수원종합운동장 등지에서‘게임올림피아드 수원 2005’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된다는 검토에 따라 부상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또 9월말 이의동 궁도장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수원시장배 전국궁도대회’를 열면서 부상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부상지급계획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오는 9월27일부터 28일까지 화성행궁 일원에서 개최되는 화성문화제 가운데 효자효부 선발대회도 4개구청에서 1명씩 선발된 효행대상 수상자에 10돈짜리 금메달을,38개동에서 선발된 효행상 수상자에 5돈짜리 금메달을 부상으로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개정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법해석으로 부상지급계획이 무산되고 2천1백80만원의 부상관련 예산도 반납하게 됐다.
지난 6월 시 주최 노래자랑 대회 본선진출자들에게 참가상 명목으로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찍힌 봉투에 5만원을 담아 부상을 수여한 박신원 시장이 벌금 8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오산시는 각종 행사와 대회를 치르기전에 수차례 개정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6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치를 제2회 오산독산성하프마라톤대회도 지난해에 비해 상당부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마라톤 행사후 뒤풀이로 화합분위기를 연출했으나 선심성 행정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우수한 성적을 낸 마라토너에게 지급하는 시상금도 명목에서 빠지게 됐다.
#경로당 노인들 분통터진다=지난해 3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금지되면서 경로당에 점심식사용 쌀 지원이 중단되는 등 각종 지원물품 공급이 완전히 끊어졌다.
더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경로당에 떡과 과일 등을 보냈다가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당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지원활동을 집중단속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예산을 다 사용하지도 않은채 반납하고 평소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저소득층 노인들은 끼니마저 거르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 태영아파트 경로당 주병옥 회장은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점심용 쌀 지원이 중단되고 명절때 잔치를 베푸는 미풍양속마저 사라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소속 경로당 회장 3천539명의 이름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경로당을 죽이는 악법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등 전국 각지의 경로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선거법이 바뀌면서 점심용 쌀 지원이 중단되는 등 경로당에 아무 지원도 못하게 되고 노인을 위한 예산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선거법을 고쳐 노인들이 웃음을 찾게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