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2℃
  • 구름많음강릉 25.5℃
  • 구름조금서울 28.4℃
  • 맑음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27.1℃
  • 구름조금울산 25.8℃
  • 맑음광주 28.2℃
  • 맑음부산 27.8℃
  • 맑음고창 25.7℃
  • 구름조금제주 28.7℃
  • 구름조금강화 25.2℃
  • 맑음보은 27.6℃
  • 맑음금산 28.3℃
  • 구름조금강진군 29.4℃
  • 구름많음경주시 26.4℃
  • 맑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허가 관련 공무원 징계위 회부

인천 남동공단 소각로 설치 허가를 내주면서 관련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계 공무원들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18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1주일째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감사결과 직원들이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소각로 설치허가를 내주는 등 일부 부적절한 사실을 확인됐다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허가 결재라인에 있었던 관련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결과 이들 공무원들은 시 관련조례에 "소각처리 용량이 하루 50t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를 무시하는 등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 관계자는 “시 조례적용을 받지않기 위해 사업주가 처리용량을 48t씩 2기로 나눠 신청을 했지만 소각로 2기가 동시에 허가가 난 만큼 처리용량을 합산해 관련규정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는 앞으로 1~2일 가량 추가로 확인작업을 더 거친 뒤 징계대상자 및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각로 인근지역 주민 1천400여명도 최근 남동구의 소각로 설치허가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 조만간 감사원이나 인천시가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남동구가 자체 감사를 벌인 만큼 감사원 또는 인천시 차원의 별도 감사보다는 구 감사결과를 넘겨받거나 추가 확인하는 선에서 감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동구 자체감사가 감사원이나 인천시 등 상부기관의 감사를 앞두고 '내식구 감싸기용 예방주사'로도 비춰지고 있어 구의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