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이 최근 아파트 화재보험료가 보험사들간 담합에 의해 2배로 기습 인상됐다며 금융감독원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19일 "지난 5월 보험사들이 일제히 담합해 아파트 화재보험료를 사전고지없이 금융감독원 승인만을 근거로 전년에 비해 평균 120% 기습 인상했다"며 "이를 주도한 관련자를 색출해 엄중처벌해달라"며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험료 인상은 기존 보험 일반약관에 특수건물(아파트) 보험요율에 풍수해 위험담보요율이 포함돼 있었으나 보험사들이 별도로 풍수해 특약을 만들어 풍수해 위험부담요율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주택법상 아파트는 내진·풍수재해에 관해 안전설계가 있고 작은 피해는 계약 당사자가 감수하면 되는데 마치 동남아 쓰나미를 연상시키듯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횡포이며 금감원의 감독소홀"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의 경우 올해부터 소방법이 개정돼 막대한 비용으로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오히려 보험요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분당 한솔마을 아파트(600가구)의 경우 지난해 200만원이 보험료가 올해 44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분당 전체 200개 단지 인상금액을 합치면 4억8천만원이 올랐다고 협의회는 추산했다.
협의회는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연대해 화재보험인상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 항의방문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