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수 천명에서 수백명의 소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수억원의 물품대금을 뜯기는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물품대금 후불제인 '결제대금예치제' 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물품대금만 받은 채 사이트를 폐쇄하 고 달아나는 경우 피해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시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거래액 연간 수조원=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거래액은 지난해에만 7조7681억원.
전년도인 2003년보다 10%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이미 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일상적인 상거래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이다.
#소비자는 봉?=그러나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건값을 미리 지불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악용해 저질 물품을 보내거나 아예 결제대금을 떼먹는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부당계약ㆍ계약불이행 등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 래 피해상담 건수만도 지난해 1만7000건이 넘는다.
최근 실시된 인터넷 쇼핑몰 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서도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중 3분의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닥치는 대로 해먹는다=지난 6월10일에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리치투유는 지난 6월 10일 오후 4시40분께 사이트를 전면 폐쇄했다.
이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현금 결제나 카드결제를 마친 뒤 배송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갑자기 사이트가 폐쇄되자 이 업체의 주소지(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관할 경찰서인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1천여명이 넘고 피해액도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신형 핸드폰을 싸게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에 속은 500명의 소비자들은 지난 5월부터 7월중순까지 25만원씩을 온라인으로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피해액이 1억5천만원으로 핸드폰 판매와 관련한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밝혀진 가운데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핸드폰 피해 사기 혐의로 손모(32)씨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524명, 피해액은 1억4천200만원에 이른다.
안산소재 인터텟 여행사 '클럽비즈 투어'는 지난 7월초부터 중순사이 20여명으로부터 2억여원의 해외여행경비를 받아 챙긴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결제대금 예치제 시행해야=소비자보호원은 결제대금예치제를 서둘러 시행하면 이같은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제대금예치제는 물품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받아두었다가 소비자에게 배송 확인 후 판매업자 에게 넘기는 사실상의 후불제.
그러나 정부는 내년 6월이후에야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단체나 피해자들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