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땅값잡기가 경기도의 녹지벨트 말살로 현실화될 조짐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총리공관에서 제7차 부동산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에서 2006년부터 5년 동안 매년 900만평씩 4천500만평의 신규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같은 목표에 300만평의 택지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그린벨트나 자연보전녹지 일부의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신도시 개발, 대규모 택지 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난개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는 녹지 보전에 적색불이 켜지게 됐다.
이날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성남 도촌, 의왕 청계, 군포 부곡, 광명 소하, 부천 여월, 안산 신길, 김포 양곡·마송지구 등을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광명역세권을 개발하면서 도내 그린벨트 240만평이 해제됐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 7월 이후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수원 호매실, 의정부 민락2, 부천 범박, 안양 관양, 의왕 포일2, 군포 당동2지구 등 537만평의 그린벨트를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로 지정했다.
30만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케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한 시화공단 부지 272만평 등 시흥시의 그린벨트 332만평이 해제됐고, 광명역세권 개발지역 57만평을 비롯해 광명시에서도 98만평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올해 7월말 현재 도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982만평에 달한다.
도내 농지 역시 난개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도내 농지 전용면적은 1천6백13만평으로 이중 72%인 1천157만평이 주거시설, 공장시설, 농어업 등 민간부문에 집중됐다.
특히 주거시설로의 농지 전용 624만평 가운데 성남 판교, 용인 서천·흥덕, 남양주 진접, 평택 청북, 시흥 능곡, 화성 향남·태안3, 파주 운정, 양주 고읍, 오산 세교택지 등 건교부가 주도한 택지 조성이 438만평이나 된다.
게다가 지난 2003년에 전용된 농지 면적도 1천89만평에 이른다.
건교부가 시흥 장현·목감, 성남 여수, 양주 마전 등 모두 211만평의 그린벨트를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로 추가 지정할 방침인 가운데 당정이 이날 신규택지 공급 방안을 내자 도 곳곳에서 성토가 이어졌다.
도와 수원시·용인시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모자라 더 많은 녹지를 훼손하려 한다며 공동 대응할 뜻을 밝혔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하루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안하무인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당정은 지자체는 물론 국방부, 환경부 등과도 협의하지 않고 이날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