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용인시와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키로 한 경기도는 25일 주택가격안정책을 도(道)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주택값을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중앙정부는 일체의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강남방향에서 흘러나오는 주택수요를 상황에 따라 가까운 곳에 물꼬나 터주는 정도로 대응하지 말고, 도와 협의해 계획적인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국장은 수도권에 매년 900만평씩 5년간 4천500만평의 택지를 조성한다는 전일 정부의 정책과 관련, "그린벨트나 보존녹지를 해제하거나 군부대시설·공공기관 이전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대로 수도권 정부·공공기관 보유 토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난개발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덧개발 방식으로 인프라 부족과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정부가 수도권 발전대책을 수립하면서 균형발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독 주택공급은 전국에 골고루 하지 않고 수도권에 집중시키려 한다"며 "장기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담고 있는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요에 따라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계획이 되도록 정부와 도가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주택용지 활용 불가 ▲기 지구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친환경 단지 조성 ▲공영개발제도 도입 및 개발이익 당해 지역 환원 등 원칙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6월30일 손학규 지사 취임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아파트값을 잡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교육여건과 문화·환경 등 인프라를 갖춰 주택을 지속 공급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택공급에 대한 원칙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