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05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과연봉의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연봉에 따른 보수격차가 확대되는 등, 성과연봉제도 운영에 있어 종래의 연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성과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25 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성과연봉의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연공서열 상위 30%에 속한 공무원의 성과연봉지급률에 대비한 하위 30%에 속한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률 비중이 0.9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0.74보다 0.23포인트가 높아져 연공서열에 따른 지급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대부분의 부처가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또한 1999년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당시 3급 20호봉에서 2005년 현재 2급(연봉제에서는 호봉 개념 없음)으로 승진한 공무원들 가운데 최고 연봉자와 최저 연봉자의 보수격차는 679만4천원으로, 2급 공무원 전체 평균 연봉액(6천681만원)의 10.2%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최고 연봉액을 받는 공무원은 장관급 연봉보다 3천370만원이 더 많은 1억1천909만2천원을 받은 문화관광부 소속의 국립중앙극장장으로 나타났다.
2005 년 3월 현재 계약직공무원 중 16명이 정무직인 차관급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 하다. 이들 중 12명은 책임운영기관장이고, 나머지 4인은 국립국어연구원장 등 개방형직위에 채용된 민간전문인력 출신이다.
또한 국장급이상 직위에 임용돼 있는 일반계약직공무원(1~3호)의 평균 연봉이 7천214만2천원으로, 일반직 실·국장급(1~3급)의 평균 연봉인 6천602만1천원에 비해 9.3%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직위나 서열체계와 무관하게 연봉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도 직무특성과 능력, 실적을 토대로 보수의 차등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 성과급적연봉제를 도입, 중앙부처 실국장(1∼3급)에 대해 적용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과장급공무원(4급)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