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은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공장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1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 25개 업종 외투기업들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기한이 3년간 전격 연장됐다.
이전 시행령에 따라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 기한이 만료된 지난 2004년말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와 공장 설립 MOU를 체결한 외투기업들은 성장관리구역 산업단지 내에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산지법상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물량총량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
도 2청에 따르면 도 북부지역에 양주 남면·동두천 제2·남양주 팔야단지 등 3건, 291만7천평이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신청, 오는 9월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LCD단지가 추진된 파주 지역을 제외하면 도 북부지역 지방산업단지 지정은 지난 2003년 6월 양주 구암단지 지정 이후 처음이다.
포천시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던 영북단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물량을 배정받지 못해 지난 6월 사업 중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도 2청은 정부가 수립 중인 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확정되면 포천 영북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물량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도 2청 관계자는 "도 북부지역의 경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미분양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공장 수요가 많다"며 "산업단지 부족으로 소규모 공장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밖에 안성 송정·무능, 부천 오정, 평택 진위, 김포 양정, 화성 장안2단지 등 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6개 단지 가운데 안성 송정·무능단지는 개별 업체의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4개 단지에 540여개 업체만 입주 가능하다.
이 중 김포 양정단지가 400개 업체를 수용할 계획이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공장 신·증설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기업은 산지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설은 계속 불허되고 있다.
때문에 LG전자, LG화학, LG마이크론, LG이노텍, 대덕전자 등 3조6천억원 규모의 신규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기업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 10개 업종, 자동차 등 4개 업종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기존공장 연면적의 100%까지 증설이 가능해졌으나 기업들의 요구수준에는 훨씬 못미친다.
도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쌍용자동차 등 기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이미 100% 기준을 다 채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다국적기업화 된 국내기업들이 국내에서 역차별을 받으면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국가산업단지 3개소와 지방산업단지 39개소, 농공단지 1개소 등 43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됐으며, 국가산업단지 2개소와 지방산업단지 14개소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