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숙고해온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였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예상대로 경기도내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해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등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3면>
당정은 서울 강남의 중대형 평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안에 서울과 수도권 소재 국공유지 200만평을 택지로 조성,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공급물량인 200만평에 소형보단 중대형 위주로 아파트를 지어 고급 수요를 끌어들이는 쪽으로 택지계획을 짤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00만평을 포함,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서 민간 택지 공급분을 합쳐 해마다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2011년 이후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요감소, 그리고 수도권 주민 이전 규모 등을 감안, 개발 규모를 재조정키로 했다.
택지공급 대상지론 송파구 거여동의 국군특전사 부지 58만평과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 24만평과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 27만평, 법무연수원 22만평, 수원 축산연구소 33만평, 작물과학원27만평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또 그린벨트와 자연보전녹지 해제도 논의할 방침인데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난 광주나 이천, 광명, 용인, 안성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당정의 이같은 택지공급 방안은 방향은 맞지만 아직 무르익은 대책으로 볼 수 없다.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및 경기도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린벨트 훼손에 민감한 환경부, 환경단체와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편 당정은 신규택지 확보외에도 개발중인 택지지구를 확대해 2차로 100만평을 추가로 공급해 택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현재 추진중인 파주(285만평, 4만6천가구), 김포(155만평, 2만5천가구), 수원 이의신도시(335만평, 2만가구) 등 2기 신도시와 미니 신도시의 규모를 늘리고, 양주 옥정지구와(184만평 3만700가구), 남양주 별내(154만평, 2만1천가구), 고양 삼송지구도 (148만평, 2만2천가구) 택지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판교에서 2천700가구를 확대해 27만평의 택지를 공급하는 효과를 거두기로 결정됐다.
당정은 또 중대형 주택의 수급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