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개발정보 사전유출과 투기의혹, 저평가 보상 등 논란이 여전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재건축과 같은 이권이 발생, 이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안양시에서는 재개발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양경찰서는 최근 안양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대해 투기혐의자 수사에 착수했다.
안양서는 안양시 공무원의 개발정보 사전 유출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반대 대책위원회 등 시민들은 지난 2004년 3월 새마을지구가 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을 전후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759명이 사업지구에 전입, 예년보다 크게 많은 수치라며 지구지정 계획이 미리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과 올해 같은 기간의 전입 인구는 각각 449명과 477명으로 2004년에 크게 못 미쳤다.
여기에 해당 지역 시의원과 시청 공무원이 사업지구 내에 집을 여러 채 샀다는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위는 "투기 바람이 불면서 서민들의 주거를 개선한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했다"며 사업 중단을 주장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보상이 미흡해 사업 후 원주민이 내쫓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역시 안양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5동 냉천지구 주민들은 이달 초 회견을 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후에도 보상 외에 여력이 없는 서민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렵다"며 "많은 주민들이 수십년간 살아온 곳을 떠나게 만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 따르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개시, 20개 지구에 대해 추진되는 가운데 시흥시 복음자리, 평택시 세교·지산지구 등 3개 지구는 정비계획 수립이 끝나고 도에 사업 승인을 요청해 왔다.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8개시, 28개 지구의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대부분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11개 지구의 사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사업이 진행 중인 17개 지구 중 15개 지구의 사업이 올해 말까지 완료된다.
안양시 비산1동 임곡2지구, 부천시 오정동 오정지구는 각각 2006년, 2007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