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와 공급확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고강도 조치를 담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마침내 발표됐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31일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래 투명화 투기수요억제와 5년간 42만 가구 공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25.7평 이하는 내년3월에, 25.7평 초과 아파트는 내년 8월에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판교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건설물량을 전체의 10%, 2천600가구 늘리기로 하고 분양시기를 이같이 확정했다.
늘어나는 2천600가구는 모두 중대형으로 공급되며, 특히 25.7평 초과 아파트는 주택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해 분양토록 했다.
중대형 공급물량의 30%정도는 임대아파트로 지어지고, 25.7평이하 아파트는 이미 택지가 건설사에 공급됐기 때문에 현행대로 민간업체가 건설토록 했다.
정부는 또 판교를 포함한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적용, 분양가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 중대형 아파트는 원가연동제와 함께 주택채권입찰제를 실시해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하지만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 결정이 자율에 맡겨진다.
이와 함께 분양가를 규제하는 25.7평이하 아파트는 수도권의 경우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간, 나머지 지역은 5년간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강남지역(서울)의 주택수요를 대체키 위해 서울 송파구 거여동 군부대와 골프장 부지와 강남 부근에 각각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지역엔 모두 5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빠르면 오는 2008년쯤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현재 개발 중인 김포 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등 네다섯개 지구를 확대 개발해 1천만평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1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충당키 위해 공공택지에서 중대형 평형 건설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을 촉진, 주택공급을 확대키 위해 광역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이 지역엔 특목고를 유치하는 등 수준높은 주거 여건을 조성키로 하고, 특히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확대하고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사업추진이 쉽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고 집값 안정세가 정착된 이후에나 규제완화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