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징수 문제점 개선, 누락세원 발굴,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는 2004년 도 산하 공무원이 정책을 내거나 집행한 관외등록차량 취득세 일제조사, 주행세 누락세원 발굴, 대규모 사업 일상감사, 도로공사 신공법 적용, 소방무선기지국 이전설치 등을 통해 218억475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는 도 및 사업소, 출연기관이 발주한 도급액 50억원이상 24개 사업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공사비 9천458억원 가운데 166억원을 감액 조치했다.
경제적 설계공법 채택, 공사의 안정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감사한 결과 설계공법 착오, 설계 과다 등 예산 낭비 요인이 공사 발주 전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누락세원 발굴과 관련 지난 2004년 10월16일 '관외등록차량 취득세 부과·징수지침'을 마련해 도내 시·군의 관외등록차량 6만5천151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취득세 미납액 4억7천만원을 부과·징수했다.
2004년 1월1일부터 사용 본거지가 아닌 도내 타 시·군에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또 2004년 주행세를 부과하면서 국세청과 관세청의 교통세 과세자료를 활용 유류 수입업체, 해운사 등으로부터 42억원을 추징했다.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부가세로 각종 유류에 부과되지만 과세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었다.
도는 지난해 6월 시도합동 세무조사반 활동 시 교통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주행세 세원 발굴방안을 중앙부서에 정책 건의했다.
도는 이밖에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신공법을 적용함으로써 4억8천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KT와의 임대차계약으로 운영되던 소방무선기지국을 직접 설치해 KT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550만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
도는 소방무선기지국을 직접 설치함에 따라 2005년에도 4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같은 정책을 마련한 관련 공무원 8명에게 1천775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도는 지난 2001년부터 예산성과금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2732억4천65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1억3000천여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