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초의원 정수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기간내 선거법을 재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행자부는 6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시·도별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구별 의원 정수를 정하고 중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오는 10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시·도별 자치구·시·군·구의원 총 정수는 경기도 417명, 인천 112명, 서울 419명 등 2천922명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반대하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들과 중선거구제 개정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선거법 재개정'이 정기국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 당시 기초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 철회를 위한 전방위 로비를 벌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기초의원들도 중선거구시 기초와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해져 역할과 활동범위에 충돌이 불가피하고 선거비용도 더 많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의원 정수 결정과정에서 수가 크게 줄어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또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지지기반의 약화를 우려하는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들의 재개정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6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개정 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반드시 '소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법 재개정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이 의원은 실제로 지난달 17일 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고 재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문수(부천 소사) 의원도 이날 "이 의원이 제출한 재개정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재개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 중 일부 소신파들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은 '지난 6월30일 과반 이상의 지지로 통과된 법안을 이제 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정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한때 단식 투쟁까지 벌였던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은 "소신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의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문제를 갖고 전면에 나서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측근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