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5조1천억원 규모로 정리돼 내년 정부 총 지출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21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7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소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매각과 탈루소득 과세강화를 서두를 계획이다.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2006년 예산안과 올해 추경편성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올해 소비부진과 환율하락 등에 따라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세입경정 4조2천억원, 추가지출 9천억원 등 총 5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추경예산 재원은 국채발행을 4조1천억원 정도 추가하고 나머지 1조원은 올해 12월부터 처음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7천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액 3천억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일반회계의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예산에 따른 5조7천억원을 합해 총 9조8천억원 규모로 향후 재정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당정은 내년 총지출을 221조원으로 한정하고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8.7%, 특별회계?기금은 4.1% 각각 증가한 수준에서 편성한다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