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흐림동두천 29.7℃
  • 구름많음강릉 37.2℃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3.5℃
  • 구름조금대구 36.0℃
  • 구름조금울산 35.2℃
  • 구름많음광주 33.2℃
  • 맑음부산 32.1℃
  • 맑음고창 33.7℃
  • 맑음제주 32.8℃
  • 흐림강화 28.3℃
  • 구름조금보은 33.0℃
  • 구름많음금산 33.9℃
  • 구름조금강진군 33.0℃
  • 맑음경주시 38.2℃
  • 구름조금거제 31.9℃
기상청 제공

"농지보상 물거품 되나"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부지 협의매수기간이 지난 8월30일 종료됨에 따라 미(未)협의매수 토지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7일 국방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현재 대상 부지 349만평 가운데 33%인 115만평 정도가 협의매수되지 않았다"며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수용예정 부지에 소유권 논란을 빚고 있는 대양학원 토지 28만여평이 포함됨에 따라 농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수용으로 협의매수에 비해 보상금이 낮아지면 대양학원이 농민들과 합의한 '보상금 20% 지급' 약속이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양학원 이사회의 협의매수 의지가 확고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양학원은 '평택미군기지 확산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세종대학교 총학생회의 반대 속에 지난 8월19일 이사회가 무산된 이후 29일에도 이사회를 열었으나 관건이 됐던 토지 협의매수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범대위 관계자는 7일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원측이 개별 협의매수를 요청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수용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수용이 결정되기까지 2∼3개월은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며 "대양학원이 협의매수에 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수용절차 진행과 더불어 대양학원이 농민들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범대위가 정부의 외압설을 제기한 상태여서 국방부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막다른 길목에 놓인 농민들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범대위가 협의매수에 적극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매수에 찬성하는 농민들과의 갈등도 관건이 되고 있다.
한편 대양학원과 신대(149세대)·도두리(53세대) 지역 주민대표는 지난해 12월20일 '미군기지 평택 이전시 편입되는 농지 보상가의 20%를 농민들에게 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 40여년 지속된 소유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듯했다.
그러나 범대위와 세종대학교 총학이 학원의 토지 협의매수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농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954년 한국전쟁 피난민들에게 하천부지 20만평의 간척사업을 승인해 신대·도두리 지역 주민들이 정착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