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출산지원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지원액이 천차만별이고 효과도 의문시돼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도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원에 인색해 저출산 문제에 위기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 경상남도는 최근 셋째 아이부터 만4세이후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발표, 정부보육료 지원 기준에 따라 1인당 월 17만6천원이 지원되게 됐다.
경남도는 예산 48억원 중 도비 19억원과 나머지 시군비를 2006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한 가운데,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이번 시책으로 내년 2천27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의 지원 시책과 연계해 셋째이후의 아동을 가진 부모는 만4세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실상 교육비 부담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서 셋째아이 출산시 20만원의 장려금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고작인 형편이다.
안산시, 시흥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광주시, 안성시, 의왕시, 가평군, 파주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등이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액이 2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이밖에 이천시 100만원, 구리시 50만원, 포천시 40만원, 여주군 30만원 등 각 지자체가 자체사업으로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1회성에 그쳐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도가 직접 시행하는 저출산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출산과 관련해서는 시·군별로 도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시책은 도내 10개 사업 전체가 시·군 자체사업인 것으로 드러나 도가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