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입이 원활치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2004년 서울시 503호에 대해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2005년에는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지역 4천500호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경기도에는 1천100호가 배정됐으며, 도와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성남시에서 300호, 수원·안산시에서 각각 200호, 안양·용인·고양·부천시에서 각각 100호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를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에 나섰으며, 각 시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와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택 매입을 담당하고 있는 주공은 지난 8월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매입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주택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실적은 가장 저조했으며 용인시에서도 매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 관계자는 "성남시는 구도심의 재개발 기대로 매입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용인시는 주택 소유주의 매각 의사는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금액과 호가 차가 커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와 주공은 성남·용인시는 연말까지 매입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타 시범지역에 물량을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타 지역도 매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입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연내 입주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주택 매입 후에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나 개·보수가 가능해 일부 지역에서는 내년 봄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주공은 보고 있다.
한편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15평 기준 가구당 7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8∼1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는 대로 오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만호를 대상으로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와 수도권에 사업 물량의 70%가 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