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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AㆍB지구개발 '환지냐 수용이냐'

토지주 "수용 방식은 제값 못 받고 재산권 행사 못해"
세입자 "환지 방식은 이주대책 등 아무 보상없이 쫓겨나"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 및 보상대책에 대해 토지주와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대행하기로 한 권선 AㆍB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방식을 놓고 토지주들과 세입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권선 A.B지구=14일 시에 따르면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인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난 2002년 1월 26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0만873평(99만4천624㎡, 자연녹지ㆍ생산녹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시는 권선 AㆍB지구에 대해 2002년 1월 2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뒤 같은해 4월1일 개발타당성 용역에 착수,2003년 7월21일부터 22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시는 같은 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주민간담회를 열고, 11월 27일 타당성 용역을 마쳤으며 지난 해 8월 11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토지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지주=이들은 시가 주관하는 토지수용방식대신 환지방식의 자체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 최모씨는 "권선 AㆍB지구를 수용방식으로 하게 되면 토지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고 말했다.
시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달 30일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계획안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20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세입자=그러나 세입자들은 이주및 생계대책과 보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토지수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코너 '시장에게 바란다'에 13일 현재까지 1천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다.
세입자 박모씨는 "환지방식으로 하면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지역에서 쫓겨나게 된다"며 "AㆍB지구를 수용방식으로 개발하면 토지주도 좋고, 세입자도 좋아 사업추진도 수월해진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방침=이처럼 권선동 AㆍB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놓고 토지주와 세입자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수원시는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수원시 도시개발과 신태호 과장은 "당초 수용방식으로 결정된 사항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지주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개발계획 의견서를 내도록 했으나 3차에 걸친 촉구에도 개발계획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오는 20일까지 자체개발 제안서를 내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한 수용방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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