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직사회에 공용카드 부당사용, 예산 횡령, 부당 수납, 부적절한 건축허가 업무처리, 근무 태만 등 고질적인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가 조성래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올 들어 도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21건의 주요 위반사항이 적발돼 파면, 변상금 징수 등 관련자 징계처분이 이뤄졌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금 횡령
경기도 8급 공무원 S모씨는 지난 96년 4월부터 2004년 1월까지 73회에 걸쳐 관용카드로 개인 술값, 식대 등을 결재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할인업자에게 현금할인을 받아 개인생활비로 쓰는 등 1억7천6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후 변제한 것으로 밝혀져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천시 공무원 M모씨도 공용카드를 사용해 세출예산에서 2천900여만원을 사용하고 800여만원만 입금해 횡령 혐의로 파면됐다.
같은 혐의로 현직 공무원 Y모·L모씨도 각각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실행정
부천시 공무원 L모씨 등 5명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징수, 수납업무를 부당처리해 5천여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켜 각각 1천600만원에서 300여만원까지 변상하게 됐다.
안양시 공무원 A모씨와 S모씨도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처리를 부당처리했다가 700여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켜 분담 변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도 공무원 K모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도축검사 업무를 태만히 해 견책 처리됐으며, 파주시에서는 모 재단법인이 분묘 분양시 15년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분묘설치기간을 60년으로 정했으나 관리감독이 소홀해 관련 공무원의 징계가 추진 중이다.
▲업무태만
한편 감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무리한 요구와 업무 태만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 공무원 L모·K모씨 등은 온천목욕장 건축허가를 협의하면서 온천보호지구 개발계획보다 기준을 강화해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했으며, 수원시 K모·H모씨는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정 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서류를 장기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인시는 장례예식장 건축허가와 관련 부당한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나 지난 후 건축허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민원인에게 1천700여만원을 배상했다.
경기도도 오수처리시설제조업 제조품목 변경등록 신청을 처리하면서 신청서류 누락에 대해 보완요구 없이 반려하는 등 민원에 대한 부당한 거부·지연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