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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양학원 부지 40여년 분쟁 타결

<속보> 세종대학교 법인 대양학원 이사회가 평택 팽성읍 신대·도두리지역 미군기지 확장 예정부지를 협의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여년간 지속된 대양학원 부지의 소유권 분쟁이 타결됐다.(본보 9월11일자 3면, 9월13일자 4면)
19일 '평택미군기지 확산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신대·도두리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대양학원 이사회는 지난 16일 이사회 회의에서 '미군기지 확장 예정부지 협의매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대양학원 이사회는 신대·도두리지역 주민들 10여명과 범대위 회원 및 학생 50여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하는 가운데 '협의매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또 지난 2004년말 이사회가 농민들과 합의한 바대로 매각대금의 20%를 농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엄청난 압력에 대양학원 이사회가 굴복했다"며 재차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농민들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사실상 대양학원 부지 건에 대한 인정 수순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대양학원 이사회의 결정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부지의 협의매수 비율이 1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나 평택지역 20%이상의 주민들이 아직 협의매수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양학원 이사회의 결정으로 28만여평의 부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부지에 편입됨으로써 국방부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한편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은 대양학원과 농민들간 합의된 '20% 보상금'의 합법성 여부를 집중 검토할 태세여서 농민들과 민주노동당 간 갈등이 점쳐진다.
최순영 의원측은 19일 "공적 토지 수용에 보상금을 지급했던 전례가 없는 만큼 보상금의 타당성 여부와 세금관계의 적법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라는 첨예한 문제에서 당론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대·도두리지역 농민대표 이종관씨는 "40년이 넘게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정치권이 모른 척하다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에 딴지를 걸려 한다"며 "20일 최순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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