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수십배까지 차이가 나 교육 환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4년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2천885억원으로 부산의 9억4천만원에 비해 300배 가량 많는등 자치단체별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있는 초ㆍ중ㆍ고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 부천, 성남, 용인, 안산시의 경우 4년간 200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부산의 부산진, 연제, 영도, 북구, 해운대구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높은 곳은 경기(0.82%), 제주(0.40), 서울(0.36%), 울산(0.22%), 인천(0.21%) 순이었으며 지원금 비율이 낮은 곳은 부산(0.02%), 경북(0.02%), 광주(0.05%), 경남(0.07%), 대구(0.07%)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