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기도는 물론 서울시, 인천시 등 전 수도권의 반대여론이 총 결집하고 있다.
22일 오후 3시 경기도기업협의회 등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산하 10개 경제 관련 단체 회원 5천여명은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철회를 외쳤다.
이날 중소기업 경제인들은 '중소영세업체 압박하는 법률 개정 반대' 등 피켓을 들고 법 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기업인들은 "정부가 말로는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표를 의식해 수도권 대 비(非)수도권 분할 구도를 획책하고 있다", "영세업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예 망하게 할 작정"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이에 앞서 경경련 문병대 회장과 산하 단체 회장 10명은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철회', '첨단기업 규제완화 즉각 실천'을 주장했다.
도내 경제단체장들은 성명에서 "연말까지 하겠다는 첨단기업 수도권 투자허용을 2012년까지 미룬다고 기만하더니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세액감면제도까지 폐지한다니 설상가상"이라며 "전국 중소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중소·영세기업을 죽이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인 것인지 정부당국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법률 개정에 집착하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손학규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이명박 서울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3일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존치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체장들은 성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입법취지가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보호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타 지역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보다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은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가 짧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무마하려 했던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