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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기만 하고 막지 않는 지하수 폐공 심각

도와 시군 방치로 지하수 오염 우려
올해 폐공 찾은 시군 8개 불과, 이중 3곳은 주민신고로

지하수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지하수 '폐공'이 정부와 경기도, 일선 시·군의 총체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도내 일선 시·군은 299개의 지하수 폐공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담조사반이 찾은 폐공은 259개, 주민신고로 발견된 폐공은 40개였다.
그러나 전담조사반을 운영해 폐공을 찾아낸 자치단체는 의왕시(150개), 성남시(92개), 남양주시(23개), 안산시(10개), 구리시(3개)뿐이었으며, 주민신고에 의해 폐공을 찾은 수원시(14개), 김포시(6개), 의정부시(1개)를 포함하더라도 폐공을 찾아낸 지차체는 8개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4년에도 마찬가지여서 31개 시·군 중 15개 시만이 373개의 폐공을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원시 62개, 안양시 89개, 고양시 37개, 성남시 18개, 양주시 9개, 안산시 3개, 부천·군포시 2개, 남양주시 1개 등 전담조사반에서 폐공을 찾아낸 지자체는 9개뿐이었으며, 주민신고에 의존한 5개 시에서 발견된 폐공은 11개에 불과했다.
한편 2004년말 기준으로 120개의 폐공은 소유자 불명, 소유자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복구처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폐공과 관련한 도와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간 400∼500개의 폐공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폐공을 찾는 환경부 지침조차 없어 폐공 찾기 와 복구는 전적으로 시·군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법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의 50%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지하수 수질 개선과 폐공 관리에 재투자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하수 폐공은 지표로부터 80∼130m, 최대 200m까지 빗물, 오염물질이 여과 없이 흘러 들어갈 수 있어 지하수 오염원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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