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업체들이 젖소고기(육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하고 심지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사업장)인증서까지 위조하는 등 급식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26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정부교육청이 최근 학교납품육류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H영농조합이 Y초교에 납품한 한우가 육우로 판정났다"며 "또 C급식업체는 HACCP 인증서를 위조해 Y여고, H중학교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육우를 한우로 속여 공급한 경우 해당업체를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비용 환수, 계약 파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교육청과 학교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히 C급식업체의 경우 HACCP 인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각 학교의 입찰에 참여해 교육청과 학교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급식비리가 드러났지만 학교장과 행정실장 주의, 영양사 경고로 마무리됐을뿐 아니라 C급식업체는 당일 실수였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됐다"며 "도교육청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해당업체로부터 계약기간 전액의 배상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식재료 납품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엽적인 지역사례도 아니다"며 "식재료 공급비리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학교급식관리센터를 통한 공공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